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애초 15억8천만원에 내놨던 물건인데 매수자 입장에선 사정이 급해 호가를 낮춰 매도한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호가는 크게 올랐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보다 낮춰 계약해도 신고가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유행 억제와 위중증·사망 규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곧장 효과를 내긴 어렵다며 시민들의 ‘자율적 거리 두기’에 기대는 상황이다.

이 청원인의 게시글은 지난 26일 올라와 사흘이 안 돼 9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난달부터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나와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자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우려하는 집주인들은 많지만, 어차피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다 보니 호가를 더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거리두기 영향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숙박·음식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45.4%로 2년 전에 비해 11.3%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5.4%가 지난 3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했다. 음식·주점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18.3%로 2018년(7.6%)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약속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을 통해 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자산관리회사 지분 일부를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러한 약속의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통계상의 매물은 조금씩 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코로나19 충격은 줄어들 수 있어도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조치가 재개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들 업종이 갖고 있는 경영난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폐업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종부세가 부자세라면 부유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지 6억원이 어떻게 부자세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느냐. 국민의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세금은 약탈이고 벌금이며 재산몰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이미 예견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 일부 조치를 빼면 기존 대책의 짜깁기에 가깝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초기 김만배씨와 곽 전 의원 간 '영향력 행사 청탁과 이익금 분배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퇴직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병채씨 계좌를 동결했다.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이자 성남시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라고 지목된 하나은행 이모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했다고 파악된 B사의 실무자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13층)는 지난 13일 26억2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계약된 27억원(14층)보다 7천500만원 떨어진 금액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천702건으로, 2019년 3월(2천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천292건에 그쳐 전월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현재까지 50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빚을 못 갚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같은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17.8%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된 기업으로 2018년 13.3%, 2019년 15.5%로 매해 비중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우체국에서 분류되는 종부세 고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하나" vs 매수자 "급할 것 없다"
종부세 과세와 금리인상이 한꺼번에 터진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종부세가 워낙 많다 보니 미리 각오는 했지만 막상 설마 했다가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집주인들도 눈에 띈다"며 "당장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진 않는데 고정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은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어서 점차 급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는 입장으로 선을 그어왔다.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18~49세를 대상으로도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기본접종 후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실내취식 시범운영 중단,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 접촉 업무 배제, 추가접종자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허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줄이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 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거리 두기 조치는 없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다시 논의를 거쳐 이번주 안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급감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에 최대한 속도를 내면서 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사실상 4주간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결국 경제 활성화 쪽에 힘을 실은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느슨한 대책이 4주 후 방역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상황이 나빠져 의료대응 역량, 예방접종 등이 따라잡지 못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도 있다정부는 이날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약탈적 종부세를 중단하라'는 게시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시장에 임대물건을 제공하는 시장의 한 축"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커진 상태에서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인해 매수·매도자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 호가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 절벽에 따른 신고가도, 신저가도 동시에 나오는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