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주변 강대국 간 갈등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일정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 외에 갈수록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정리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긴요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1시간여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성명까지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역시 한일 간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첨예해지는 동북아의 진영 대결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고리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양국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분수령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래에 방점이 찍힌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완용', '학폭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목도하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일 몰이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단을 내린 것은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 상황 등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그 틈새를 노린 북한의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뒷문까지 삐꺽거리는 것은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 불안 요소이다. 인접국이면서 강대국인 일본과의 협력은 분단국으로서의 위험 관리를 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다. 하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제삼자 변제의 법적 효력을 놓고 다툴 경우 문제는 오히려 악화한 상태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합의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 또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곰곰이 따져 보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만큼 이제는 일본의 차례이다.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한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상응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적어도 양국 정부 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재원은 포스코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여를 끌어온 강제 동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도 차츰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그동안 우리 측이 요구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빠진 "반쪽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 한일 양국은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결론짓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를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 채널이 가동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진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보상 참여 여부까지 방침을 정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누가 아쉽고, 누가 배짱이 있고, 어디가 마지노선이냐'의 기싸움이 한창인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산업계의 강한 반대 속에 시행됐다.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로의 세태 변화, 특히 직장보다 자신의 삶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촘촘히 묶어둔 경직된 규제로 인해 생산 효율성만 낮아졌다는 기업의 원성이 커졌다. 초과근무가 어려워져서 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려 해도 못 하는 근로자가 양산됐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IT·벤처 직역과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도 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권주자 시절인 2021년 7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2주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 놀면 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안식월 개념의 장기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개편안에 담긴 것도 윤 대통령의 인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7일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만 남겨놓게 됐다. 100% 당원투표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는 지난 4∼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47.51%)와 ARS 투표 1일 차 합산 결과 전체 선거인단의 53.13%인 44만4천83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미 역대 당원투표 최고치인 2021년 전대의 45.36%를 크게 넘어섰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후보는 '당정 안정화를 바라는 당심'이라고 했고, 안철수·천하람 후보 등은 '(윤핵관) 심판의 성격'이라며 제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높은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집권당이 돼 치르는 첫 여당 전대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초중고교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새 학생 수는 0.9%(532만명→52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원) 대비 10.8% 늘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75.5%)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원으로 1년 새 11.5% 급증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봐도 52만4천원으로 7.9% 늘었다. 이같은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이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사교육비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한다 해도 심상찮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번 개편안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다. 더구나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과 여권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확장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제고 문제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초당적 견지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도 불통 상황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무역적자 행진은 1년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다. 1월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 폭이 둔화했지만, 작년 10월부터 계속되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2월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42.5% 급감해 두 달째 거의 반토막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는데, 겨울철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며, 2월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부터 계속되던 무역수지 적자행진을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이번 전대는 윤 대통령의 마음(尹心)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시작해,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 논란으로 막을 내렸다. 당원투표 100% 경선룰 변경,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 그룹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에게 쏟아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은 '윤심은 당신들이 아니다'는 의미로 읽었다. 당초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김기현 의원이 당내 친윤계의 집중 지원 속에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것 역시 윤심의 작용이었다. 김 의원의 부상과 함께 그의 울산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전대 과정의 유일한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판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러니 이번 전대를 '윤심 전대'라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 평가는 정부 발표를 봐야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해법이 일본과의 법적 입장차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다수 피해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직접적 배상 참여가 빠지고, 일본 측의 사과 또한 과거에 비해 새롭지 않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 증대,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 가열과 이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불안,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신냉전 기류, 불안한 반도체·에너지 공급 문제 등 한반도와 주변의 지정학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를 과거지향적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법대로라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 빠른 양국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린 셈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일본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했지만 결국 '해결'은 되지 않은 과거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배상 세부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외교적 완패"라고 비판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승부를 논하기조차 민망스럽다. 양국이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치열하게 밀고당기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사법 주권 문제나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일본 측에 한 발짝씩 다가섰으나 일본은 보복 조치 단행 당시의 입장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다. 한마디로 요지부동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의 고집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해법에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더구나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이 기금에 참여하더라도 피고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회원사 자격으로 돈을 내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운용 대책이 절실해진다. 작년 수익률을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 채권 -5.56%, 해외채권 -4.91%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수익률 저하 배경에는 미국 등의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양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측은 수익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익률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 부문을 비롯해 시장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국내 실물경제 여건은 지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감소세에다 소비·투자 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이 조기 해소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연금 기금 투자 다변화 여지와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이런 족쇄를 피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는 미국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과 관련해 직접 보조금 8억5천만∼25억5천만 달러,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하면 59억5천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적잖은 규모인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을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생산시설 확보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지렛대가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 스스로 손익을 냉철히 따져보고,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나서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민간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이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소위 '칩4'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논리에 밀려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확실한 반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외여건의 변화를 섣불리 점칠 수도 없다.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얼마 전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을 망라한 '원팀'을 강조하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각 부처는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애로 해소를 돕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단기 처방 외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구조개혁, 규제 혁파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더는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