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반도체 업황은 아직 확실한 반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외여건의 변화를 섣불리 점칠 수도 없다.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얼마 전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을 망라한 '원팀'을 강조하며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각 부처는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애로 해소를 돕는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은 끝없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단기 처방 외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구조개혁, 규제 혁파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더는 잡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끊이지 않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권위주의 세력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심상찮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주변 강대국 간 갈등에 휩쓸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여전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문제에 일정 지분을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쏠리는 일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여기에 현실적 요구를 적절히 조화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걱정하는 IRA나 반도체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제기해 입장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는 물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쿼드 참여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정부의 상응한 조처를 기대한다.

한일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해법의 주요 얼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 수혜를 본 우리 국내 기업 등의 출연으로 재원을 마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금을 지급한다. 피고 기업이 일부나마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는 일본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과 함께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에 나서고, 이 기금에는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참여한다. 한국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있으면, 일본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일본은 또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를, 한국 정부는 대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등을 하고, 양국 정상 간에는 전화통화나 이르면 이달 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 정상화 행보를 속도감 있게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체적 내용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 추이가 새삼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에 제출할 경과보고서의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경과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대신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로 거론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의 핵심 변수에 대한 조정 검토 작업이 점점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연금특위는 당초 민간자문위에 지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초안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최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빚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최대 근무 시간을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허용하되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차후 단축근무와 장기휴가 등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역대로는 일곱 번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에 맞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면서 정상회담 외에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뿐이라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적으로 윤심에만 의존한 후보나, 그 반대편에 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후보 가운데 누가 당 대표가 된들 그가 집권당 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을 느끼고 제 역할을 해 낼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대가 총선을 1년 남겨 놓고 벌어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전초전 같은 느낌마저 든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침체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국제 정세의 혼돈 속에 민감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다. 여당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정당이다. 새로 들어설 여당 지도부가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방미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성 외에 갈수록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확실한 입장 정리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상 매우 긴요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1시간여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 성명까지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역시 한일 간 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첨예해지는 동북아의 진영 대결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고리로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 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육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교육부는 그간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면서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사교육비 증가에는 정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사교육비 규모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학교 정규교육 과정 외에 사적 수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비 등을 말한다. 사교육비를 구간별로 보면 월평균 4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월평균 70만원 이상을 쓴 학생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3.3% 포인트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광역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이 투자 마중물이 아니라 자칫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측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기업은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앞선 기업이 기술 격차를 통해 후발 업체를 따돌리는 대표적인 '승자 독식' 산업인데 핵심 기술이 노출되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은 설계는 미국, 생산은 한국과 대만, 부품·소재는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분업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미중 갈등 속에 생산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우선은 지원금을 통해 한국 등의 제조 기업을 유치하되 향후 직접 생산까지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중국 시장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중 반도체 장비·기술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10년간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D램의 약 48%를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의 주원인은 부진한 반도체 업황이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에 지원금을 1억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의 경우 수익 전망치 초과분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였던 1월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이미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무역적자의 38%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사이 한국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연간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평균성장률(2.9%)을 밑돌았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며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장기화하는 수출 침체와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끊고 흐름을 반전시킬 탈출구 마련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현재도 진행 중인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래에 방점이 찍힌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완용', '학폭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민주당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목도하는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일 몰이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과의 협력을 유독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는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기여이다. 미국은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이나 주요 시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국가 안보 프로그램과의 통합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 시설 제공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니라 국방 관련 국유 기업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다. 반도체 지원법이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가 투입되는 대형 재정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만하나 그 정도가 지나쳐 미국에 투자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미국 투자를 계획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전대는 윤 대통령의 마음(尹心)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시작해,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의혹 논란으로 막을 내렸다. 당원투표 100% 경선룰 변경,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이던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 그룹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 의원에게 쏟아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대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했지만, 많은 국민은 '윤심은 당신들이 아니다'는 의미로 읽었다. 당초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던 김기현 의원이 당내 친윤계의 집중 지원 속에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것 역시 윤심의 작용이었다. 김 의원의 부상과 함께 그의 울산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전대 과정의 유일한 이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막판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 달라고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러니 이번 전대를 '윤심 전대'라고 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초중고교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새 학생 수는 0.9%(532만명→528만명)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23조4천억원) 대비 10.8% 늘었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였던 전년도 기록을 한 해 만에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75.5%)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놓고 보면 41만원으로 1년 새 11.5% 급증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봐도 52만4천원으로 7.9% 늘었다. 이같은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 이래 최고치에 해당한다. 사교육비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한다 해도 심상찮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번 개편안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다. 더구나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인데다 민주당과 여권이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확장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경쟁력 제고 문제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는 초당적 견지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도 불통 상황을 끝내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골자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판결 이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적어도 양국 정부 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재원은 포스코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맞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4년여를 끌어온 강제 동원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도 차츰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그동안 우리 측이 요구한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과가 빠진 "반쪽 해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야당에서는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이다.